2020년06월13일 17번
[과목 구분 없음] 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｣및 동법시행규칙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
-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경우 경계점 좌표
- ③ 도곽선(圖廓線)과 그 수치
- ④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
(정답률: 60%)
문제 해설
지적도면 등록사항 중 "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경우 경계점 좌표"는 법률상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이유는 이 항목은 특정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으로, 모든 지적도면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항목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
